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10월24일 93번

[임의구분]
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?

  • ① 환경보전계획
  • ② 재원조달계획
  • ③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
  • ④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
  •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
(정답률: 53%)

문제 해설

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,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 따라서 개발계획에는 이러한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이는 개발자가 개발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계획하고,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를 통해 개발자는 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, 도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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